DSA

유럽 연합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속해 있고 불법이거나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콘텐츠로 인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옵션이 있습니다. EU 인증 법원 밖 분쟁 기관을 사용하여 결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의 판결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관 목록은 유럽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여기).

아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먼저 플랫폼의 항소 절차를 통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의 결정에 항소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DSA 규칙 위반 사항을 해당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귀하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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